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5-16 오전 09:42:55

　전염병예방법이 `감염성질환관리 기본법'으로 바뀐다. 감염병관리정책위원회가 신설되고, 감염병환자 관리가 격리중심에서 입원 치료중심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을 5월 9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과 생물테러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보건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염병예방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법률 명칭을 전염병예방법에서 `감염성질환관리 기본법'으로 변경했다.

　전염병이란 표현은 사람 간에 전염은 되지 않지만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감염성질환이 배제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바꿨다.

　감염병의 정의에서는 현행 분류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국제보건규칙감시감염병과 의료관련감염증을 신설했다. 국제보건규칙감시감염병은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에서 규정한 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며, 의료관련감염증은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된 감염병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염병관리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감염병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신고 대상 감염병을 확대했다. 고위험병원체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국내외 반출시 허가제도를 도입했다.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학교를 추가했다.

　감염병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존 격리중심에서 입원과 치료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입원 명령을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