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3-14 오전 11:06:58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3월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법은 보건진료원의 거주범위를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일상생활 권역'으로 확대 규정했다. 그동안은 보건진료원의 거주범위가 근무지역으로 제한돼 있었으며, 근무지역을 이탈할 때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농특법 개정과 관련, 국회에는 정부와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 조일현 통합신당모임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이 제출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를 통합한 대안을 2월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강경혜 보건진료원회장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농어촌 환경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을 근무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보건진료원의 기본적 생활권을 침해하는 비현실적 규제였다”면서 “일상생활과 자녀교육에서 보건진료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진료원회는 그동안 보건진료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거주지역을 확대하고, 타 직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명칭을 보건진료사로 개칭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해왔다. 앞으로 보건진료사로 개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