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2-07 오후 15:01:33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료법(1951년)이 제정되고, 1973년 의료법으로 개정된 이래 34년만이다.


"의료단체 포함 실무작업단 구성¨¨10차례 회의 거쳐 합의 이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계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조산협회·대한병원협회),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소비자연대), 전문가(변호사·의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단을 구성해 총 10차례에 거친 회의를 하면서 핵심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숙원사업인 간호법 제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면서,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에도 적극 참여해 간호계의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의 업무를 규정함에 있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절과 `간호사·조산사' 절로 구분해 명시했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등 요양상의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및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규정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 규정도 신설했다. 일반 간호사의 업무 외에 △전문간호행위 △간호사에 대한 자문과 교육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및 결과의 활용 등의 행위를 수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문화했다.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 예방, 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매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렸다. 일정기간 의료 현장을 벗어나 있다가 복귀하는 경우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보수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항은 대한간호협회 등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임해 운영토록 하고 보수교육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인 중앙회가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종합병원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도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