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1-25 오전 09:32:02

　의료급여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인권정책연구회(대표.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는 `의료급여제도와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1월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 31개 시군구에 시범 배치되면서 도입됐다. 비용효과적인 우수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으며 2004년 79명, 2005년 150명으로 점차 그 수가 늘어났다. 지난해부터 전국 234개 시군구에서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해 활용하고 있다. 현재 의료급여관리사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면허소지자(임상경력자)는 230명이다.

　토론회에서 빈순아 전국여성노조 조직국장은 `의료급여관리사의 노동실태와 개선과제' 발표를 통해 “의료급여관리사는 고용불안과 과도한 업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여성노조가 지난해 7～8월 전국 의료급여관리사를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급여관리사들은 각 지자체장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었으며 보수는 평균 월 142만원이었다. 주당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5.73시간으로 이중 20%는 10시간이나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다. 정해진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한다는 응답도 60%에 달했다.

　송명경 의료급여관리사(간호사)는 사례발표에서 “전국의 의료급여관리사들은 긍지를 갖고 수급자 사례관리 업무를 해나가고 있고 보람도 크다”면서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지속적이고 일관된 사례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선 고용과 근로 여건이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빈순아 국장은 “폭주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며 “현재 일은 지자체에서 하지만 업무지시는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시스템인데, 복지부에서 직접 채용해 파견하는 형태로 바꿔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