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7-01-04 오전 09:18:36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총 11조9369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포함한 올해 전체 정부 예산을 12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새해 전체 정부 예산규모는 총 163조35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164조7000억원에서 1조3500억원이 삭감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 11조9369억원으로,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11조9860억원에 비해 0.4%(491억원) 감액된 규모다. 하지만 2006년도 예산 10조4144억원 대비로는 14.6%(1조5225억원)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예산 중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취약계층지원 등) 예산에는 8조2400억원, 보건(보건의료, 건강보험) 예산에는 3조3000억원이 배정됐다.(내부거래지출 제외)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 대비 2조원 가량 늘어났으나, 보건 예산은 900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세부 예산계획을 보면 노인요양인프라 확충과 관련, 소규모다기능시설 지원에 143억원, 노인그룹홈 신축지원에 56억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953억원이 배정됐다.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예산으로는 137억원이 책정됐다. 이 비용은 시범사업지역 확대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될 예정이다. 실비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152억원)도 새로 책정됐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예산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에 27억원, 건강한 출산.양육환경 조성에 5억원이 확정됐다. 아동복지부문에는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25억원,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4억원,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희망스타트) 시범사업에 51억원이 책정됐다. 의료급여관리사 추가 배치 계획 등에 따른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으로는 3조5766억원이 책정됐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154억원,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에 32억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5억원, 농어촌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이전 및 신축에 626억원이 배정됐다. 장사시설설치에 216억원,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에 12억, 정신보건시설 확충에는 91억원, 한센병환자생계비지원에 91억원이 책정됐다.

　기금예산과 관련, 담뱃값 인상이 불발되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수입이 감소해 당초 1조9091억원에서 1조6043억원으로 16%(3048억원)나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7078억원과 비교할 때도 6.1%(1035억원) 감소된 예산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