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11-18 오전 10:29:3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됨에 따라 지난해와 같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수가를 결정하게 됐다.

　건보공단과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4일 오후 7시부터 15일 새벽 1시까지 6시간 동안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최종안을 놓고 밤샘조율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10시 과천청사 2동 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료와 수가 조정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의 수가협의가 결렬됐음을 보고 받고 앞으로 내년도 수가(환산지수) 및 보험료 결정은 우선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규정된 수가 및 보험료 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후 논의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향과 건보재정상황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 등을 감안, 다음주 차기 회의를 개최해 건강보험료와 수가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협상과정에서 건보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양측은 공식적인 수가 인상안으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5%를, 공단은 1.82%를 제시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측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2006년도 종별계약 약속과 급여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등의 부대조건 하에 2.64%를 인상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하자,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3.5% 인상하는 안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공단측의 불가 방침으로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을 뿐 협상은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주영길 건보공단 상무는 이와 관련 "1.82% 이상의 적정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부대조건으로 내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며 "최선을 다해 첫 수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또다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기영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간사는 "수가협상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보건의료계의 현실을 건보공단이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