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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국감자료 통해 본 보건의료 현주소
외래진료비용 15% 감기환자 … 혈액부족 심각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10-21 오전 09:30:33
제17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지난 4일 시작해 20일 현재 거의 대부분의 일정을 소화했다.
보건복지부 등 15개 소관부처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정쟁으로 치달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야의원 모두 구체적인 통계자료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주소를 되짚어 보고 향후 정부의 계획에 대해 소신 있는 질의를 벌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나타난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외래진료 15% 감기환자 = 지난해 전체 외래진료 비용 9조6453억원중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관련 질병에 따른 요양비용이 1조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감기관련 요양비용은 7255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외래진료 비용의 14.2%였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됐던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감기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항생제 주사제가 처방되는 비율은 2000년 44.2%에서 올 상반기 9.1%로 급격히 줄었다. 그러나 경구용 항생제가 처방되는 비율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0년 47.4%에서 이듬해 76.3%로 뛰었다가 점차 줄어 올 상반기에는 66.1%가 됐으며 이에 따른 처방전당 비용도 2000년 1949원에서 올 상반기 3444원으로 늘었다.
◇병원별 진료비 격차 커 = 주요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1.86∼2.83배의 격차를 보이며 이중 서울대·전북대병원이 대체로 저렴한 진료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4분기 42개 대형병원의 동일 질병군별 `진료비 고가도 지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고가도 분석을 위해 설정된 10개 주요 질환군 중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한양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인제대부속 부산백병원, 인하대 의대 부속병원은 8개 질환군에 대해 평균 이상의 진료비를 받았다. 또 가톨릭대 성모병원, 동아대병원, 영남대병원은 7개 질환군에 대해, 계명대 동산병원, 연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연대 원주기독병원, 원광대부속병원은 6개 질환군에 대해 평균 이상의 진료비를 받고 있었다. 반면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은 10개 질환군 중 상대적 고액진료로 지목된 분야가 하나도 없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T 장비 17% 노후 = 전국 의료기관에 도입된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 1502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기기의 비율이 17%에 이르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재촬영을 하는 경우도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분과 건강보험재정부담금을 포함한 CT 진료비는 이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시작된 1996년 955억원에서 작년 2827억원으로 늘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올 9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CT장비 수는 30.7대로 독일의 5.9대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았으나 우리나라에 있는 1502대 중 17%는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이며 32%는 장비 제작년도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다청구 약값 매년 급증 = 의사의 잘못된 처방 등에 의해 과다 청구되는 약값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원외 처방 약제비중 조정된 금액이 2001년 15만8840건에 17억380만원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152만190건에 161억769만원, 지난해 198만2041건에 207억842만원이었다.
◇뇌사 장기기증자 절반 미혼 = 뇌사 장기기증자의 66%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29%), 중졸(16%), 초등학교졸(16%)이 많았던 반면, 대졸이상(9%)과 대학재학(6%) 등 고학력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과 자영업자가 전체의 14%, 8%를 각각 차지했으나 공무원이나 종교인은 각각 1%에 불과했다. 장기기증자의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이 절반인 50%를 차지했고, 기혼이 34%였으며 이혼·별거(8%), 사별(2%) 등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을 받는데 걸리는 대기 기간은 최대 4년6개월28일이나 되고, 가장 빨리 장기이식을 받아도 3년6개월24일이나 걸리는 등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 이식이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신체 부위는 신장으로 전체의 43.5%나 됐고, 이어 골수(22.4%), 간장(20.7%), 각막(11.9%) 등의 순이었다.
◇혈액부족 갈수록 심화 = 2030년이 되면 혈액 수요량이 516만5580유니트(1유니트는 통상 혈액 400㎖)인데 공급량은 230만2862 유니트로 전체 필요량의 44.5%만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O, A형 혈액의 재고량이 하루 필요량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혈액 부족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나 향후 이같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들어 혈액 사고가 잇따르면서 혈액관리 등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 수혈이 줄어드는 등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보건복지부 등 15개 소관부처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정쟁으로 치달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야의원 모두 구체적인 통계자료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주소를 되짚어 보고 향후 정부의 계획에 대해 소신 있는 질의를 벌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나타난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외래진료 15% 감기환자 = 지난해 전체 외래진료 비용 9조6453억원중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관련 질병에 따른 요양비용이 1조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감기관련 요양비용은 7255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외래진료 비용의 14.2%였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됐던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감기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항생제 주사제가 처방되는 비율은 2000년 44.2%에서 올 상반기 9.1%로 급격히 줄었다. 그러나 경구용 항생제가 처방되는 비율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0년 47.4%에서 이듬해 76.3%로 뛰었다가 점차 줄어 올 상반기에는 66.1%가 됐으며 이에 따른 처방전당 비용도 2000년 1949원에서 올 상반기 3444원으로 늘었다.
◇병원별 진료비 격차 커 = 주요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1.86∼2.83배의 격차를 보이며 이중 서울대·전북대병원이 대체로 저렴한 진료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4분기 42개 대형병원의 동일 질병군별 `진료비 고가도 지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고가도 분석을 위해 설정된 10개 주요 질환군 중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한양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인제대부속 부산백병원, 인하대 의대 부속병원은 8개 질환군에 대해 평균 이상의 진료비를 받았다. 또 가톨릭대 성모병원, 동아대병원, 영남대병원은 7개 질환군에 대해, 계명대 동산병원, 연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연대 원주기독병원, 원광대부속병원은 6개 질환군에 대해 평균 이상의 진료비를 받고 있었다. 반면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은 10개 질환군 중 상대적 고액진료로 지목된 분야가 하나도 없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T 장비 17% 노후 = 전국 의료기관에 도입된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 1502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기기의 비율이 17%에 이르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재촬영을 하는 경우도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분과 건강보험재정부담금을 포함한 CT 진료비는 이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시작된 1996년 955억원에서 작년 2827억원으로 늘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올 9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CT장비 수는 30.7대로 독일의 5.9대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았으나 우리나라에 있는 1502대 중 17%는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이며 32%는 장비 제작년도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다청구 약값 매년 급증 = 의사의 잘못된 처방 등에 의해 과다 청구되는 약값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원외 처방 약제비중 조정된 금액이 2001년 15만8840건에 17억380만원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152만190건에 161억769만원, 지난해 198만2041건에 207억842만원이었다.
◇뇌사 장기기증자 절반 미혼 = 뇌사 장기기증자의 66%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29%), 중졸(16%), 초등학교졸(16%)이 많았던 반면, 대졸이상(9%)과 대학재학(6%) 등 고학력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과 자영업자가 전체의 14%, 8%를 각각 차지했으나 공무원이나 종교인은 각각 1%에 불과했다. 장기기증자의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이 절반인 50%를 차지했고, 기혼이 34%였으며 이혼·별거(8%), 사별(2%) 등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을 받는데 걸리는 대기 기간은 최대 4년6개월28일이나 되고, 가장 빨리 장기이식을 받아도 3년6개월24일이나 걸리는 등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 이식이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신체 부위는 신장으로 전체의 43.5%나 됐고, 이어 골수(22.4%), 간장(20.7%), 각막(11.9%) 등의 순이었다.
◇혈액부족 갈수록 심화 = 2030년이 되면 혈액 수요량이 516만5580유니트(1유니트는 통상 혈액 400㎖)인데 공급량은 230만2862 유니트로 전체 필요량의 44.5%만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O, A형 혈액의 재고량이 하루 필요량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혈액 부족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나 향후 이같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들어 혈액 사고가 잇따르면서 혈액관리 등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 수혈이 줄어드는 등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