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10-07 오전 11:14:0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석현)는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20일간 15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벌인다.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경영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실효성,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문제,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부족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됐으나 보건복지부는 통합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지역건보 관리·운영비'를 매년 3%씩 증액 편성,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363억원, 1404억원을 집행했고, 2005년에도 사실상 1450억원을 편성했으며 공단측은 조직편제상 지역건보공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때문에 이를 `관리재정국고지원금' 항목에 편성, 인건비와 각종 경비로 사용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간 이식 환자의 경우 총 치료비가 4700여만원이나 되나 건강보험 비적용 치료비가 많은 데다 상한액의 하향 설정으로 정작 환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212만원에 그친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만 환자 스스로 부담케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따졌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상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계의 입장에선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등 사회문제가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와 선택진료비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고시한 병용금지 162개, 연령대 사용금지 10개 항목 의약품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서울과 수원지역에서 지난 3월 한 달 동안 6200여건이 금지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의약품 사용평가시스템(DUR)을 의무화해 병용금지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지 약물 처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사람을 기준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처방받은 약품을 총량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은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시행시점이 현재로써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전문인력 수급문제와 직능간 영역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31% 수준인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을 오는 2007년에는 75%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위한 요양보호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노인요양전문인력 제도화 방안을 12월중에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의료단체들이 자율적인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이미 한국간호평가원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설립했다"며 "정부에서도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관계법령을 내년에 개정하고 면허관리제도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