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9-25 오전 09:17:08

국회는 22일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 14개 상임위별로 28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국회는 내달 11일까지 20일간 총 392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일 예정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위원들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병원 감염관리실 운영의 필요성, 그리고 중환자실 수준 향상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날 새로 출범한 국민참여통합신당(통합신당)도 간사에 김명섭 의원을 선정하고 국감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조성준 의원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50%로 조정할 경우 최소한의 노후생계 보장이 가능한지, 국민연금 재정 추계가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소득분배 왜곡문제를 정확히 짚어낼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성순 의원은 "병원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전체의 40.9%로 매우 저조하고,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까닭은 민간병원들이 감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및 경영상의 이유로 병원 자체적으로 감염관리 예산을 확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감염관리실 전담관리자 인건비를 수가에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담관리자 인건비의 50%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중환자실의 입실환자기준과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별도기준이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별로 편차가 크고 자원의 보유수준이 부적합한 병원이 많다"고 지적하고 "의료기관 중환자실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한 후 중환자실의 수준을 적절하게 향상시키고,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