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8-14 오전 09:07:37

　의료기관 평가를 담은 `의료법 시행령'이 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으로 평가대상 의료기관이 확정·발표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 정기평가 대상기관은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병원이며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해 의료기관 병상규모별로 평가기준을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기준을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의료인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 △시설·장비 및 인력수준·의료기관 운영실태 등으로 규정하고 조사는 서면과 현지조사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가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중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지평가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11∼12월경 평가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개정령에는 평가 3개월 전에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이달 중에 평가항목, 평가시기, 평가주체 등을 확정해 대상 의료기관에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이번 개정 의료법시행령에 의해 과징금 상한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의료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때 부과하는 1일 과징금액을 2.5배 인상했다.

　이에 따라 연간 총수입금이 5000만원 이하인 의료기관의 1일 과징금액은 현행 3만원선에서 7만5000원으로,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는 4만5000원에서 11만2500원으로,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인 경우는 6만원에서 11만2500원으로 오르게 되며, 90억원을 초과하면 21만5000원에서 53만7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과징금 적용 대상은 의료기관이 개설신고 또는 허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무자격 의료행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공무원 업무방해 및 명령 위반, 담합행위, 진료비 허위청구행위 등을 한 경우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일 오후 서울대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2층 이건희홀에서 보건복지부 정책용역과제인 `의료기관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병원협회는 평가시행조직과 관련해 "기존의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간의 기능분담을 통해 점차적으로 정착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도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