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8-06 오전 10:18:38

건강보험 제도발전을 위한 32개 논의과제와 7개 연구과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논의과제는 전문위원회별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게 되고 용역과제는 연구자를 선정한 뒤 6개월간 연구활동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양봉민)는 지난 30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진료비지불제도 개선방안 등 7개 과제를 용역과제로, 심사·평가효율화 방안 등 32개 과제를 논의과제로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보험재정 분야〉 ◇논의과제 △적정보험료율 △재정자동안정시스템 구축방안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관계기관 연계강화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방안 △체납자 의료보장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연계 △직역간 재정부담 △피부양자제도 개선 △보험료 상한선 조정 ◇용역과제△건강보험재정 확충방안(국고지원방식 포함) △보험재정통합이후 새로운 보험료부과체계 설계 △의료보장사각지대 해소

　〈보험급여 분야〉 ◇논의과제 △급여확대 우선순위 결정 △고액·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강화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 △상대가치기전 개선 △총액계약제 △DRG시행성과 및 확대여부 △급여범위의 리모델링 △진료가이드라인 도입 △심사·평가 효율화방안(부당청구 관리방식 개선) ◇용역과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 △약제비 관리방안

　〈보험서비스개선 분야〉 ◇논의과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노인건강관리 △사례관리 확대, 정착 △주요상병 목표관리제 △의료정보 제공 △합리적 의료이용 캠페인 △IC카드의 도입 △보험자 위상 재편 △관리운영체계 개선 △국민만족도 조사 △수가 및 보험료 결정과정과 관리체계 ◇용역과제 △보험자 서비스 기능확대 △건강보험관리 운영체계 혁신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