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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 국제심포지엄 열려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9-13 오전 10:39:28
보건복지부는 6∼7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생산적 복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지난 199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제임스 A.멀리스 교수와 미국 버클리 대학의 닐 길버트 석좌교수, 캐나다 요크대학의 라미쉬 미슈라 교수,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의 스타인 쿤러 교수 등 사회복지분야의 세계적 중진학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멀리스 교수는 특별강연을 통해 △실업보험, 연금 등 위험대비 지출(A형) △고아·선천성 장애아 보호 등 순수 복지지출(B형) △소득 재분배를 위한 복지지출(C형)의 3개 유형으로 나눠 제시한 뒤 "우선 A형 지출이 가장 커야 하고 B형은 GDP의 적은 부분을 차지해야 하며, C형은 A형과 B형의 중간 정도가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실업급여는 GDP의 1% 미만이고 질병으로 일을 못할 경우 지급하는 상병급여는 GDP의 3% 미만"이라면서 "전체 국민보건서비스 비용은 GDP의 5%를 약간 넘는데 이는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국에서 노령인구를 위한 사회보장성 지출은 GDP의 10% 정도인 반면 요보호 아동 등 다른 특별한 욕구에 대한 지출은 매우 적다"면서 "기타 저소득가구에 대한 급여지출이나 조세지원 등도 GDP의 3%를 넘지 않아 전체적으로 영국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의 22%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이번 심포지엄에는 지난 199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제임스 A.멀리스 교수와 미국 버클리 대학의 닐 길버트 석좌교수, 캐나다 요크대학의 라미쉬 미슈라 교수,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의 스타인 쿤러 교수 등 사회복지분야의 세계적 중진학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멀리스 교수는 특별강연을 통해 △실업보험, 연금 등 위험대비 지출(A형) △고아·선천성 장애아 보호 등 순수 복지지출(B형) △소득 재분배를 위한 복지지출(C형)의 3개 유형으로 나눠 제시한 뒤 "우선 A형 지출이 가장 커야 하고 B형은 GDP의 적은 부분을 차지해야 하며, C형은 A형과 B형의 중간 정도가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실업급여는 GDP의 1% 미만이고 질병으로 일을 못할 경우 지급하는 상병급여는 GDP의 3% 미만"이라면서 "전체 국민보건서비스 비용은 GDP의 5%를 약간 넘는데 이는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국에서 노령인구를 위한 사회보장성 지출은 GDP의 10% 정도인 반면 요보호 아동 등 다른 특별한 욕구에 대한 지출은 매우 적다"면서 "기타 저소득가구에 대한 급여지출이나 조세지원 등도 GDP의 3%를 넘지 않아 전체적으로 영국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의 22%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