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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상담실'(33)-병원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은?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4-10 오전 08:47:58
Q : 근무중 본의 아니게 병원 기물을 파손하게 됐는데 병원측에서 손해를 입은 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는군요. 정당한 요구입니까?
A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업무과정중 발생하는 손해를 예정하거나 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측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임금(퇴직금 포함)을 이와 상계처리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이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이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병원측에 일단 임금 전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공정한 과실책임과 당사자간 책임소재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당하게 배상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A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업무과정중 발생하는 손해를 예정하거나 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측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임금(퇴직금 포함)을 이와 상계처리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이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이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병원측에 일단 임금 전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공정한 과실책임과 당사자간 책임소재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당하게 배상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