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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3-27 오전 08:47:51

Q:　퇴직했는데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위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합의는 구두상으로 하는 것보다 가급적 `지불각서' 형태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체불임금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당사자를 조사해 서로 화해할 것을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임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첨부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