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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3-20 오전 11:17:16

A: 정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해고를 결정, 통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기타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회사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말하며, 또한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도 포함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해고일 60일전에 근로자 대표에 통보하고 해고자선정기준, 해고회피방법에 대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여도 사용자는 반드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판결을 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일까지 통상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