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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2-05 오전 10:07:28

Q : 간호사가 주사바늘에 찔려 감염됐을 경우 어떻게 보상받나요.

A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한해 인정되고,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산재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바늘에 찔려 감염돼 질병이 발병하였을 경우,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업무에 종사하던중 이환됐음이 명백히 규명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비치돼 있는 소정의 신청서(요양신청서, 유족급여, 장의비청구서 등)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소속회사, 지급받은 임금액, 재해경위 등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러한 확인을 거부하더라도 신청서는 접수되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조사해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