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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1-14 오전 10:50:47

△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환자가 시설관리 미비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디에 책임을 묻나요?

☞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입니다.
　
여기에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공작물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점유자가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을 때에는 2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