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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1-07 오전 09:42:59

　Q :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A : 병원의 도산, 경영악화 등으로 사용자가 금품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여 사용자 재산의 경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의 전액은 아니고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려면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갖춰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외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 지급명령, 소액심판, 조정신청 등 약식재판제도를 이용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력을 부여받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 처분함으로써 임금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