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56만 간호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간호법이 2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간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간호정책의 체계화와 간호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시행과 관련 이를 환영하며, “이번 시행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매년 간호 인력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처우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통해 ▲장기근속 및 숙련 간호사 확보 지원 ▲간호사 배치 기준 및 보상체계 마련 ▲교육 여건 개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간호 정책 전반에 대한 정비가 이뤄졌다. 이는 간호제도를 체계화하는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만 간호협회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규칙’이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해당 규칙이 간호법의 핵심 취지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조항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는 표준화된 교육과 자격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법적 보호를 확보하고, 국민의 진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점에서 정부의 조속한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시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은 의료현장의 질적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