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앞두고
의사단체, 의료 시스템 붕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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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법적 자격 갖추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핵심
대한간호협회는 의사단체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성명을 3월 12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앞두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가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간호협회는 “전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간호협회는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되묻고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등을 돌리고 진료 공백을 초래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붕괴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혼란 속에서도 간호사는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돌보고, 가족을 위로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법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오히려 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이라면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해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간호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료 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의료 시스템 붕괴론’을 조장하며 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더 이상 근거 없는 위기론으로 의료 개혁을 방해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간호협회는 “의료진 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