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2024년 ‘3세 아동(2020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조사 후 필요한 가정 및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양육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매 분기 위기아동에 대한 양육환경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매년 4분기에 가정양육에서 공적양육 체계(어린이집·유치원)로 진입하는 연령인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과 아동의 안전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아동은 총 1만7796명으로(2020년 출생아동 27만9689명 중 6.4%)이다. 전체 출생 아동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12만7471명), 유치원 재원 아동(12만5810명) 및 해외체류 아동 등(8612명)을 제외한 수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 1만7796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8%(1만7770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다. 이 중 2368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조사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학대의심신고가 이뤄진 아동은 3명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 아동 1명의 학대가 확인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이며, 나머지 아동 2명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
등록 거주지에 부재하거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등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3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이중 21명의 소재·안전이 확인됐으며, 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1명이 2020년(당시 0세) 친부의 학대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로 송치됐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아동 양육환경 조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하며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긍정적 취지의 사업으로 조사를 받으시는 보호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10월에는 2021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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