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 0~1세 영아수당을 신설한다. 또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300만원씩 휴직급여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월 15일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2021~2025년 시행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 바라보는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기본관점을 전환했다. 이를 토대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 핵심정책은 다음과 같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이 도입되며,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여 2025년 0세와 1세 영아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영아수당은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모두가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 회복 지원 및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적 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2019년 10만5000명에서 20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를 추진한다.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 시 최대 300만원씩 휴직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소득·돌봄·주거 등 기본적 삶의 영역에서 국가 책임은 지속 강화하고, 능동적 고령자로서의 역할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 다층소득보장체계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노후생활 지원을 확대한다.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 및 예방-조기발견-치료·관리-돌봄의 내실화를 통한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한다.
또한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한다.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미래 대비 인적 역량을 제고하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출산·양육기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며, 경력단절 여성 인턴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력유지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다양한 가족, 연령통합, 지역상생, 고령친화경제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시스템(법·제도) 혁신에 중점을 둔다.
가족다양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개인의 선택 존중 및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수용을 제도화한다. 다양한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해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개념을 확장하고 법제화하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가족서비스 및 양육비를 지원하며, 다문화 가족의 정착 등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불안전한 고용과 높은 주거 비용, 과도한 경쟁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 많은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 이상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됐다”며 “저출산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되, 저출산을 초래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집중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완화 등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지자체·시민단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해서 근본적인 사회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