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했다.
△보험기준 개선 필요성 =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여부 등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관리·감독(모니터링)했다.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하고,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보험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험기준 개선 방향을 보고했으며,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 뇌·뇌혈관 MRI 보험기준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한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외의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 적용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2월 25일까지 진행됐으며, 고시안이 확정되면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험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 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한다.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