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한 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규 병상이 1만3000여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팀이 포괄적으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모형이다. 정부가 국민의 간병부담 경감 및 환자안전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534개이며, 4만9067개 병상에 이른다. 연도별 서비스 병상 총수(괄호안 신규 병상)는 다음과 같다. △2015년 = 7443개(5080개) △2016년 = 1만8646개(1만1203개) △2017년 = 2만6381개(7735개) △2018년 = 3만7288개(1만907개) △2019년 = 4만9067개(1만3250개).
2019년 신규 병상 증가율은 2015년 이래 최대이며, 사업 참여가 활발했던 2016년과 비교해도 약 120%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등 사업 참여 저조 지역 및 사업 참여를 고민 중인 요양기관을 중점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역본부 전담조직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관의 간호부장 등 현장전문가로 팀을 구성했다. 신규 참여기관이 우수 운영기관 견학을 통해 환자안전 관리, 병동 환경 등 운영 노하우를 배움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도병원 기관수를 11개에서 18개로 확대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비스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부터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 수요를 고려해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기관당 2개에서 4개 병동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간호인력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었다.
2019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많은 국민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수가 신설 및 정규직 고용 유도를 통해 야간시간 환자안전을 담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수 운영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2019년 처음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를 실시했고, 평가결과에 따라 395개 기관에 총 151억700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이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확산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등 보상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참여기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개선비 사전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지원규모(72억원 → 76억원)를 늘리고, 지원품목(7개 → 10개)을 확대했다.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를 개정해 간호필요도에 근거한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 및 보상방식 도입 기반을 마련했고, 제공기관 모니터링 체계 보완·개선으로 서비스 질 관리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를 통해 간호·간병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며 “기관·환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형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정착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