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개 의약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6월 1일 밝혔다.
2020년도 평균인상률은 2.29%로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 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보험수가 계약은 건보공단과 유형별 의약단체장 간에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각 요양기관별로 체결해왔다.
내년 보험수가 환산지수는 다음과 같다. △조산원 = 130.1원 → 135.2원(3.9% 인상)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 74.9원 → 76.2원(1.7% 인상) △의원 = 결렬 △치과의원·치과병원 = 84.8원 → 87.4원(3.1% 인상) △한의원·한방병원 = 84.8원 → 87.3원(3.0% 인상) △약국 = 85.0원 → 88.0원(3.5% 인상) △보건기관 = 81.5원 → 83.8원(2.8% 인상).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