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내 모든 치매안심센터를 완전 개소하고,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논의했다.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0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1년 6개월간 추진해왔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틈없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 각 시·군·구 보건소 256개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1 : 1상담부터 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177곳은 공간·인력을 갖추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머지 79곳은 올해 연말까지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는 것을 목표로, 현재 상담·검진·치매쉼터 등 필수서비스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올해 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256곳이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위험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독거노인 대상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한다.
△장기요양 확대 통한 돌봄 강화 =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행해 경증치매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를 확대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을 2022년까지 344개 신축해 확충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 기존 장기요양시설을 치매전담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개선한다. 법령개정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의료비 지원 통한 부담 완화 =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줄였다. 신경인지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낮췄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위해 공립요양병원 50곳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 중이다.
향후 치매검진 비용을 더욱 줄이기 위해 병·의원에서 신경인지검사를 받을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치매전문병동 설치 완료 후 시설·인력기준을 갖춘 곳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한다.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 = 그동안 저소득 중증 독거 치매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경찰청에서 실시하던 치매환자 지문사전등록을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경증치매노인도 피후견인으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0세 이상이었던 후견인의 나이 제한기준을 폐지한다.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인식개선,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초점을 맞춰 256개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지역에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