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본인부담률을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에 40%, 3인실에 30% 적용한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 보다 높게 설정한 것이다.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상의 범위는 기존 병원·한방병원 1∼3인실에서 병원·한방병원 1인실로 조정된다. 전체 입원 병상의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입원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급병상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는 미지원된다.
병원·한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현행 전체 병상 중 4인실 이상 병상 50%에서 향후 2인실 이상 병상 60%로 확대된다.
또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의뢰절차 없이 임의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규정을 정비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도 신설된다. 거동불편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호스피스 환자, 중증장애인, 중증소아, 의료기관 퇴원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