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계획 발표
◇퇴원 노인 대상 의료·돌봄 통합지원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다양한 연계사업 중 하나로 선도사업 지역 중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주거 등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인은 대부분 의료와 돌봄, 주거 등에 대한 복합적 욕구가 있으나, 기존에는 이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공돼 실질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볼 여유가 없는 빈곤층은 원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의료급여에서 재가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모형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재가 돌봄을 희망하나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해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재가 생활이 가능한 수급자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받게 된다.
입원 중인 대상자는 의료급여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돌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퇴원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돌봄계획에 따라 의료, 이동지원, 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필수급여로 받을 수 있고,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거개선, 냉난방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의료기관을 연계해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실시간으로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를 우선 연계·지원하되, 자격이 되지 않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보충적으로 의료급여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급여 제공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는지 또는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살펴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리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내년에는 정신질환자 대상으로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빈곤층 노인뿐 아니라 보편적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모형 개발과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올해 1월 10일 발표한 바 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공모에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4월 초에 최종 지역이 선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