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은 3년마다 재지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병원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2015년 1월)에 따라 도입됐으며, 이번에 처음 실시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은 한 번 지정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이 지속돼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실 자원 확보 유인이 부족했다. 이번 재지정제도의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자원 확충 및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이 활성화돼 응급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에 따르면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올 하반기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향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병원을 선정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권자이다.
응급의료기관 선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전문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 평가도 거쳐야 한다.
평가결과 차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예정인 의료기관에게는 12월 중으로 지정서가 교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