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간호사 인건비 지원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 `원 헬스' 강화
정부는 올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외상·응급의료체계 등 필수의료 강화,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등에 주력한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는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주제의 201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줄이고, 정부 역량강화를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복지부는 “생명, 건강에 대한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국가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면서 “튼튼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지역 간 의료형평성을 높여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건강 위험요소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시한 5대 국민건강 확보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전문병원 및 음압격리병상 확충 등 방역 전 단계 역량을 높인다. 고위험·신변종 감염병 관련 백신 자체 개발을 추진한다.
결핵 후진국 탈피를 위해 약 50만명 대상 잠복결핵 검진, 12만명의 고위험군 검진 등을 통해 조기발견을 높이고, 취약계층 결핵환자를 지원한다. 결핵환자 전수관리 및 다제내성 결핵관리를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의 역량을 높인다.
결핵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질 향상을 유도하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감염병 퇴치를 위해 예방접종 관리를 강화하고 무료 예방접종 등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강화 =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외상전문인력 양성, 권역외상센터의 의사 인건비 지원 확대 및 간호사 인건비 신규 지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대 등을 통해 외상·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재난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활용해 재난의료인력을 교육하고,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가동한다.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지역 간 의료인력 균형을 향상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이 대학병원 의료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위험산모 통합치료센터 등 분만 인프라를 확대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한다.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 병원 내 의료감염사고 대응력을 높이고자 신생아중환자실 단기대책을 즉시 추진한다. 상반기 내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주의경보 발령 활성화, 환자안전 수가 확대 등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년)'을 수립한다.
△국민 생명·건강 위해요인 예방 =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통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고, 자살고위험군 발굴·개입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갖춘다. 암 등 국가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5대 암검진의 질을 향상시킨다.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판정의사 실명제 도입 등 암검진의 국민 신뢰도를 개선한다.
하반기에는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비만·음주·흡연 등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인프라를 확충한다.
△범정부 대응체계 'One Health' = One Health는 인간의 건강이 동·식물, 환경과 하나로 연계돼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적·국가적·전세계적 협력전략을 의미한다. 국민건강 위협요인이 다양해져 각 부처의 개별적·분절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One Health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평상 시 부처 간 건강위협 정보 모니터링 및 공유를 활성화하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슈 발생 시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합동 대응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해결과정에서 문제가 된 법·제도는 개선하고 부처 협력을 통해 사후조치, 평가 등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