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실 과밀화, 응급환자 책임진료 등 주요지표들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의 2015년 7월∼2016년 6월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실 과밀화 지수,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했다.
먼저 법정 필수영역인 시설·장비·인력 충족률은 86.0%로 2015년 81.9% 대비 4.1%p 향상됐다. 응급의료기관이 법정기준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과밀화 평가지표에서는 ‘병상포화지수’가 50.1%로 2015년 54.5%에 비해 4.4%p 감소했다.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은 6.7시간으로 전년대비 0.3시간 소폭 감소했다.
특히 병상포화지수가 100%를 넘어 응급실이 매우 과밀한 의료기관은 2015년 대비 5곳 줄어든 7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응급환자 재실시간 지표가 수가에 연동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병원들이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응급환자 책임진료 평가지표도 소폭 개선됐다. 먼저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80.1%로 전년대비 4.5%p 상승했다.
전입된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 ‘비치료 재전원율’도 3.8%로 2015년 4.4%보다 감소했다. 이는 2016년부터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강화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행태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응급의료기관 9곳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전체적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법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보조금을 삭감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개 기관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해 중증응급환자 전원 기준을 마련하고, 응급실 감염예방 및 과밀화 관리, 비상진료체계 운영 관리를 강화하며,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