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대한 2주기(2017∼2020년) 평가인증이 시작됐다.
지난해 만료된 1주기(2013∼2016년) 평가인증에 이어 2주기 평가인증이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요양병원에 대해 의무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요양서비스 질 저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3개 영역, 11개 장, 33개 범주, 54개 기준,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1주기 기준의 틀을 유지하면서 환자안전 및 서비스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우선 인증기준 전체 조사항목 수가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205개에서 241개로 확대됐다.
환자안전 및 안전보고체계, 전 부서의 낙상예방활동 수행,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담당인력 배치 등 환자안전에 대한 항목이 대폭 강화됐다.
1주기 시범조사항목 25개가 정규항목으로 전환됐으며, 필수항목이 23개에서 28개로 늘었다. ‘구조’에 대한 조사항목을 줄이고, ‘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는 조사항목을 확대했다.
또한 조사항목별 조사판정기준이 상향됐다.
항목별 ‘중’ 판정기준의 점수가 30% 이상 80% 미만에서 60% 이상 80% 미만으로, ‘하’ 판정기준은 3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높아졌다. ‘상’ 판정기준은 80% 이상으로 동일하다.
인증등급 판정기준도 강화됐다.
영역별 충족률을 보던 것에서 하위영역의 각 조건을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각 장별로 7점 이상, 각 기준별로 5점 이상, 조사항목 전체 평균 8점 이상이 돼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주기 역시 의무인증인 만큼 모든 요양병원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체 요양병원 1500여곳을 대상으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요양병원은 인증 유효기간의 공백을 고려해 만료 3∼6개월 전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요양급여 가산 배제 등 패널티가 적용되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증을 획득한 요양병원에는 인증서와 마크가 교부되며, 이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 인증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