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3-28 오후 17:17:32

우리나라를 결핵안심국가로 만들기 위한 실행계획이 발표됐다. 결핵 발생률을 2020년까지 50명, 2025년까지 12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한국은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결핵 발생률 86.0명, 유병률 101.0명, 사망률 3.8명으로 3대 지표 모두 OECD 가입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가입국 평균 발생률은 12.0명, 평균 유병률은 14.8명, 평균 사망률은 0.7명이다.

이번 계획은 OECD 최하위인 우리나라 결핵 발병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핵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으로, 환자발견 및 치료 수준을 넘어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 국민이 일생 동안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결핵안심국가 정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결핵 발생률을 2020년까지 50명, 2025년까지 12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다. 새로운 결핵 발병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2017년부터 실시한다.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무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집단시설 대상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한다. 징병 신체검사 시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해 2017년부터 실시한다. 의료기관, 영유아시설, 학교, 산후조리원의 교직원과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한다. 집단시설의 장이 신규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결핵예방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셋째, 결핵 발병 고위험군을 관리한다. 일반인에 비해 결핵 발병률이 높은 흡연, 당뇨, 저체중, 알코올 중독 등 위험집단에 대해 잠복결핵검진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넷째,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과 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올해 3월부터 보건소에서는 결핵과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과 치료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7월부터 결핵 치료는 민간과 공공 의료기관 구분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퇴치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잠복결핵 검사 및 치료를 제시하고, 필수요소로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