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4-22 오후 14:24:02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위반한 응급의료기관 20곳에 대해 지정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지 않아 법정기준에 미달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취소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 및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 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3년 연속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41개 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1곳과 대도시 지역응급의료기관 13곳에 대해 지정취소 조치를 했다.

공중보건의사를 부당 활용한 지역응급의료기관 9곳에 대해서도 조치했다.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했으나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다른 응급실 전담의도 두지 않은 6곳은 지정취소했으며, 공중보건의사 배치도 취소할 예정이다. 3곳은 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정취소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시정되지 않으면 추가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 17곳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곳은 이미 자진반납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가 방문했으나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온정적인 태도로 지역 내 부실기관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그동안 꾸준히 개선돼 2003년 30.4% → 2013년 69.7% → 2014년 81.4%로 향상됐다.
　특히 군지역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금의 취약지 지원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32.5%에서 2013년 63.1%로 대폭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430개 기관 중 80개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