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박바른기자   brpark@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1-22 오후 14:23:43

요양병원 의무인증제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첫 인증조사가 시작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김건상)은 경기·대전·전북 등의 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인증조사를 1월 15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신규 요양병원을 포함해 약 1200곳에 대한 인증조사를 오는 2015년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200곳을 시작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각 500곳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인증원 관계자는 “조사대상 기관의 인증준비를 돕기 위해 기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위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공정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무 평가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요양병원은 1월 15일 현재 총 1037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87곳(1월 14일 기준)이 인증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요양병원은 180병상 이상인 경우 2월 28일까지, 180병상 미만인 경우 3월 29일까지 인증원 홈페이지(koiha.or.kr)에서 인증신청을 마쳐야 한다.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와 함께 인력가산 배제 등 페널티가 적용된다. 단,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 인증조사는 개설일로부터 1년 내에 받아야 한다.

　인증결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결과를 연계해 상위기관에는 수가를 가산, 하위기관에는 감산할 계획이다.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이 다음 평가 시 크게 나아진 경우 별도의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