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12-11 오후 13:36:13

앞으로 새로운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개발하는 과정 등에 의료인의 참여가 확대된다. 건강보험 급여기준, 진료비 심사기준, 의료 적정성 평가기준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심사·평가의 참여와 공개' 주제 제26회 심평포럼을 11월 29일 개최했다.

　심평원은 이날 포럼을 통해 근거중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사평가기준 결정과정에 의료제공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성 심평원 급여기준실장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불합리한 기준은 개선하고 새로운 급여기준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 의료인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수경 심평원 연구조정실장은 “의료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은 심사평가제도의 수용성을 낮추게 된다”면서 “심평원과 의료계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사기준, 적정성 평가기준을 결정할 때 의료계의 자발적인 기준 개발을 유도하고, 전문학회 등을 통해 의료인들이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날 포럼에서 건강보험 급여기준, 진료비 심사기준, 의료비 적정성 평가기준 결정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급여기준의 경우 홈페이지 게시방법을 이용자 맞춤형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급여기준 사례집을 진료분야별로 세분화해 배포하고, 내부용으로 사용하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책자를 의료기관에도 배포키로 했다.

　심사기준의 경우 중앙심사평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을 제외하고 전부 공개할 계획이다. 전문심사사례에 대해서도 정보시스템 등을 준비해 2014년 7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는 심의 안건 중 대표사례만을 공개하고 있으며,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평가기준의 경우 평가계획 및 기준 예고제를 실시해 의견수렴의 기회를 넓히고, 평가결과 공개방식을 의료제공자의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