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8-14 오후 17:50:34

의료심사평가를 통해 국민 의료비가 적절히 관리되고, 의료의 질적 수준이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으로는 의료서비스 질의 차이에 따라 건강보험수가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12주년 기념 세미나가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열렸다.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정신)에서 개최했다.

‘의료심사평가 12년의 평가’ 주제강연을 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심평원은 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적 수준에 대한 기대 상승, 건강보험 보장성 욕구 증대 등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적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진현 교수는 심평원은 전자심사와 보건의료전문인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전문화된 의료심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국민의료비를 적절히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진료적정성평가를 통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의료심사평가의 미래 비전’ 주제강연을 한 김 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독립적 의료심사평가기구인 심평원이 지난 12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낸 것은 분명하나 앞으로는 소비자 중심의 양질-고효율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심사평가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윤 교수는 의료서비스 질의 차이에 따라 건강보험수가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정진료 모범병원’ 제도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서비스 혁신을 지원해야 하며, 의료서비스 질과 진료비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심평원의 심사시스템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앞으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