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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급 일반병실 확보비율 확대키로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8-10 오후 17:15:39
신규로 개설하는 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확대하는 병상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50%에서 70%로 늘어난다. 기존의 병상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일반병상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1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로 개설하는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확대하는 병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0% 이상 돼야 상급병실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6인 이상 입원실 비용을 기본입원료로 보상하고 있어, 환자가 5인 이하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상급병실 차액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