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3-16 오후 17:21:43

　2009년 진료비 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민원인에게 환급되는 금액이 무려 72억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이동범)은 지난해 처리된 4만3958건 중 1만8629건(42.4%)에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이 확인돼 총 72억3000만원을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다 부담 여부는 환자 진료비 영수증·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됐다.

　환불사유별로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해 발생한 환급금액이 33억3915만원(46.2%),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징수해 발생한 환급금액이 25억6693만원(35.5%)이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