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건의료
환자 진료기록 열람요건 강화
가족도 환자 동의서 있어야 열람 가능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2-10 오전 08:42:16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에는 환자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발급요건 규정이 신설됐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지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본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제외) 등이다.
또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경우 본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식불명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등이다.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